이기환 도의원, 결산심의에서 “교육기획위원회 예산의 50% 추경 과다 편성”

김혜숙 기자

등록 2023-06-23 07:09

이기환 의원, 결산심의에서 교육기획위원회 예산의 50%가 추경 과다 편성으로 예산 비효율성 지적

- 인건비 집행잔액 이월액만 3,500억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줄이는 대안 마련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더불어민주당, 안산6) 의원은 22일(목)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도교육청 22년도 결산심사에서 예산 집행의 50% 이상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로 이월시키는 방만한 행정을 꼬집었다.

특히, 인건비 이월액만 3,500억으로 추경에 세워진 예산이 본예산보다 많이 편성되는 등 잘못된 예산 편성은 수년간 고질적인 문제로 전혀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기획위원회는 경기도 교육청 총예산인 25조에서 50%에 달하는 12조의 예산이 편성돼 있으며 그중 6,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매년 이월되고 있다. 이는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야하는 교육예산이 정체되어 효과적으로 편성되지 못하고 수많은 혈세가 현장의 교육에 적절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특성화 고등학교의 미비한 교육 환경을 지적하고, 직업훈련과 진로 교육 변경으로 인한 시설의 개선이 요구되며, 학생들의 안전과 실습에 차질없는 시설이 마련되기 위한 지원을 검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