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61차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 특검 추진을 확정적 사안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법안 처리와 신속한 수사를 예고하는 한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통해 헌정 질서 회복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통일교 특검은 확정적입니다. 즉시 추진할 것입니다. 통일교 특검은 이미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라며 “속도가 곧 정의”라고 말했다. 그는 “의혹이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지게 된다”며 민주당이 특검법을 최대한 신속히 준비하고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역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야도 지위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끝까지 갑니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 수호와 내란의 종식도 강하게 언급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분명한 헌법 수호입니다. 내란의 신속하고 완전한 종식입니다”라며 입법부와 사법부의 공동 책임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마련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집중 심리와 신속한 판단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었고, 사법부가 제기한 위헌 우려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한다”며 “입법과 사법이 각자의 책임을 다할 때 헌법은 제자리를 찾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재외공관의 기능 개편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해외 진출 지원 정책도 소개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외공관이 중소벤처 기업 해외 진출의 전초기지로 재편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현장의 요구에 정책으로 답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의 협력을 통해 재외공관이 현지 협력과 위기 대응의 중심 역할을 맡고, 중기부는 성장과 수출 지원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K뷰티, 바이오, IT, 친환경 등 유망 분야에서 공관이 시장 정보와 네트워크를 직접 연결하고, 규제와 통상 리스크 같은 돌발 위기 상황에도 공관이 직접 대응한다”며 “기업이 가장 막막한 순간 국가가 먼저 손을 내미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도전이 성과로 이어질 때까지 현장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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