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변호인이 경찰 수사를 평가하는 ‘사법경찰평가’를 전국 단위로 확대 도입해 수사역량 강화와 수사 신뢰 제고의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경찰청은 지난 10월 발표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사법경찰평가를 전국으로 확대 도입하기 위해 경찰기관과 변호사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경찰평가는 경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담당 수사경찰의 태도와 수사 과정 전반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대한변호사협회가 2008년 법관 평가, 2015년 검사 평가를 도입한 데 이어, 2021년 10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처음 시행됐다. 현재 광주, 경남, 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도 운영 중이며, 부산·대구·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내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평가는 도덕성 및 공정성, 인권의식과 적법절차 준수, 직무능력과 신속성 등 7개 항목을 기준으로 100점 만점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외부 시각을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입 이후 평가 점수는 꾸준히 상승했다. 첫해인 2021년 평균 점수는 64.77점이었으나, 2022년 72.5점, 2023년 78.13점, 2024년 77.89점으로 변호인들이 체감하는 경찰 수사 평가는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현재 일부 지방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인 평가를 경찰청과 함께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도 각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해 평가 도입을 지원하고, 축적된 평가자료를 수사 개선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사법경찰평가가 전국 단위로 확대·정착될 경우, 평가자료를 활용하여 경찰 수사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강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장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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