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을 예방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파주시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운영위원회 개최.파주시는 지난 24일 ‘재생에너지 갈등 조정 운영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파주시와 이클레이한국사무소, 경기연구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풀씨행동연구소, 시민단체, 태양광 피해 주민, 관련 전문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태양광 발전소 확산에 따른 갈등 요인 파악, 공동 목표 설정, 전문가 대안 공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응 과제 도출 등이 논의됐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정부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과 관련해, 획일적 기준보다는 지방정부 권한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진행됐다.
한 전문가는 “법제화되는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도 지역 주민 수용성, 환경, 경관 등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기준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자율성이 갈등을 줄이고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해원 파주시 에너지과장은 “위원회에서 제기된 갈등 요인과 대안을 바탕으로 파주시만의 조화로운 에너지 전환 모델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 공개 토론회와 시민 공청회를 통해 보다 폭넓은 시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2026년 2월 전문가 토론회와 3월 시민 공청회를 순차적으로 열어 지역 맞춤형 갈등 조정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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