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주택공급 규제완화 첫 협의… 정비사업 현장 애로 해결 나선다

홍수정 기자

등록 2025-11-21 18:04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21일 첫 ‘부동산대책 실무협의회’를 열어 규제지역 지정 등에 따른 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논의하고 주택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22건의 제도 개선을 협의했다.

서울시는 2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대책 제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만나 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뒤 일주일 만에 마련된 후속 절차로,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참석해 실무 협력 채널을 공식 가동했다.

서울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실수요자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시는 정비 구역 내 거래 제한과 인허가 지연이 사업 속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포함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오 시장이 장관에게 전달한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18건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기존 과제 외에도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한 4건의 안건을 추가로 정부에 건의하며 총 22건의 개선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양 기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정기적인 실무협의체 운영에 합의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달 말 2차 협의회를 열어 건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율하고, 향후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는 정비사업 조합과 현장 의견을 수시로 수렴해 정부와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실무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양 기관이 빠르게 소통하겠다”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민간 공급 활성화와 함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