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정훈 의원 명예훼손 혐의 고발…“대통령실 향한 허위 주장”

홍수정 기자

등록 2025-10-21 15:05

더불어민주당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민의힘 박정훈 국회의원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민의힘 박정훈 국회의원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김 부속실장이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기기를 교체한 사실을 언급하며 “증거인멸을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악의적인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김 부속실장은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한 사실이 없고, 기기 교체 또한 지극히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졌다”며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는 휴대전화 교체 사실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장기 수사의 특수성을 교묘히 이용해, 일상적 행위를 증거인멸로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정감사라는 공익의 장을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변질시키고, 공식 기자회견 형식을 빙자해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정치문화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수사기관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향후 유사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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