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우리가 도와줄게!

김혜숙 기자

등록 2023-11-28 14:53

겨울철 생계형 체납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추진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약 4주간을 생계형 체납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추진 집중 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자 상담과 복지 연계를 추진한다.

복지사각지대란 수급자격에 대한 의도적인 배제장치나 사회보장제도의 설계상 결함으로 인해 헌법에서 보장된 생존권과 사회권으로서 급여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집단을 말한다.

생계형 체납으로 판단되면 체납관리단이 방문해 체납 안내를 하고 복지 부서로 연계한다. 복지 부서와 동에서는 대상자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생계ㆍ의료ㆍ주거 등 급여 대상자 선정을 지원하고, 필요시 물품 지원도 병행한다.

시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실태조사를 시행해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이들을 ‘생계형 서민 체납자’로 분류한다.

생계형 체납자의 주요 사례로는 일용직 1인 가구로 소득이 불규칙하고 다리가 불편해 병원 치료비 부담이 있는 대상자, 기초연금 대상자로 일용직으로 근무했으나 나이 때문에 일이 줄어들어 생계에 어려움이 생긴 대상자,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지방에서 일용근로를 하며 주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 대상자 등으로, 시는 이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ㆍ고질 체납자의 경우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